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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關稅

tariff

customs duty라고도 함.

상품이 한 나라의 국경을 통과하거나 관세동맹지역의 경계를 통과해서 거래될 때 부과하는 조세.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국경에서 직접 징수하는 방법이 있고, 구매 이전에 일정량의 상품에 대한 수입면허나 허가를 미리 받도록 요구하는 간접적인 방법도 이용된다. 관세는 어느 상품에나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품의 검색과 분류를 비롯해 도량이나 가치측정을 쉽게 할 수 있는 품목에 주로 적용한다. 따라서 형태가 제각기 다른 용역상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물론 밀수입한 상품의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국경을 거쳐 수입한 상품들에 적용한다. 그러나 간혹 수출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그밖에 어떤 상품을 다른 목적지로 옮기는 도중에 관세영역을 거치게 되면 통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를 매기기 위해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3가지로 구분된다. 그 첫째는 그 가운데 가장 부담액이 적은 것으로 ' 본선인도'(本船引渡:free on board/FOB) 또는 '선측인도'(船側引渡:free alongside ship/FAS) 조건의 가격이다. 이는 수입국까지 상품을 운반할 수송수단에 짐을 싣는 비용을 상품가격에 포함시킨 것이다. 둘째, ' 원가·보험료·운임포함'(cost, insurance, and freight/CIF) 계약은 상품의 가치와 모든 운송비용 전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한다. 셋째, 가장 부담액이 높은 것으로서, 수입국 내에서 거래되는 해당 상품의 도매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있다 (→ 색인 : 도매업).

대부분의 나라가 기본적으로 CIF 방법을 사용하지만 몇몇 나라들, 특히 미국·캐나다 및 남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은 FOB 또는 FAS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1932년부터는 모든 나라들이 CIF 가격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 까닭은 이 조건을 적용하면 항해거리에 비례해 값이 올라가므로, 원격지 수입에 제약을 가하고 역내무역(域內貿易)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이었다.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대개 정부의 세수(稅收)를 올리기 위한 것이거나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때로는 2가지 이유를 다 포함하기도 한다. 먼저 세수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볼 때, 관세는 3가지 주요한 이점을 가진다.

첫째, 관세는 달리 세금징수 대상이 될 수 없는 외국인들로부터 특정한 조건 아래서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나 그들의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국내 소비물품에 직접세를 부과하는 것에 비해 정치적으로 보다 나은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저개발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국내의 경제나 과세대상 활동들을 추적하는 것에 비해 세관을 통과하는 물품을 추적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

관세를 징수하는 2번째 동기는 국내산업의 보호이다.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자들도 자신들의 상품에 보다 높은 값을 매겨 수익을 늘릴 수 있다. 만약 국내 경쟁자들이 생산량을 늘리고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관세는 '유치산업'을 보호하는 정당한 장치로 인정받는다. 또 하나 이와 같은 보호관세를 지지하는 견해로는 국내산업 보호가 고용을 증진시킨다는 주장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세는 간혹 오래된 기존산업들을 보호하는 장치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들 산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관세가 없는 상태의 낮은 가격수준으로는 이윤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관세를 찬성하는 주장에는 각기 그에 대립되는 반대의 주장이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관세는 정부세입을 올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세대상인 경제활동의 총량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표면상으로는 외국인이나 외국상품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간접적으로 혹은 보이지 않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직접세와 마찬가지로 관세 역시 국내 제조업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데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관세의 목적이 몇몇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이 목적을 위해선 보조금 지급과 같이 보다 직접적이며 효율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다. 관세는 국가간의 절충이나 협정에 따라 부과된다(→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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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또는 관세제도 (무역) ta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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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2g1113b>
[2014. 11. 23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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