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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前官禮遇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에서 유리하게 판결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

사전적으로는 '장관급 이상의 관직을 지냈던 사람에게 퇴직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 전반을 일컫는다. 전관예우는 법조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어왔는데,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판·검사로 재직하던 전관 변호사는 개업 후 2년간 퇴임 전 소속되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은 1998년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변호사업계와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들의 이해관계에 밀려 법안 상정이 유보되었다가, 1999년 1월 발생한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재입법이 추진되어 2000년 1월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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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rkb03a217>
[2014. 8. 1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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